트럼프의 상호관세, 세계 경제를 흔들다 – 4월 2일 이후의 지구촌 무역지도

미국 트럼프 행정부 최종 관세 정책과 국제 경제 파장

1. 트럼프의 ‘상호관세’ 정책 개요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4월 2일을 기점으로 국가별 상호관세 정책을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대국이 미국 제품에 매기는 관세 및 장벽만큼, 미국도 동일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상호주의 관세’ 원칙에 기반합니다.

핵심 대상은 무역 불균형이 큰 ‘더티(dirty) 15’로, 중국, EU, 일본, 한국, 인도, 캐나다 등 대부분의 주요 교역국이 포함됩니다. 관세율은 국가별로 차등 적용되며, 1차 발표 이후 단계적 강화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2. 품목별 고율 관세 계획

상호관세 외에도 미국은 전략산업 제품에 대해 고율 관세를 병행 추진 중입니다:

• 자동차: 25% 관세 추진. EU, 일본, 한국산 차량 직격탄 예상.
• 반도체: 최소 25% 관세 검토. 미국 내 생산 유도 목적.
• 의약품: 인도·중국산 제네릭 대상 관세 유력.
• 철강/알루미늄: 기존 25% 관세 강화. 예외국 대상 축소.
• 기타: 가구, 목재, 가전 등 소비재도 관세 검토 중.

이러한 조치는 미국 내 생산 촉진, 무역 적자 축소, 재정 수입 확대 등의 목적을 지니며, 단기 충격보다 장기 리쇼어링 유도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3. 주요국 대응 전략

중국

• 기존 대미 수출품에 최대 45% 관세 부과됨.
• 위안화 절하, 희토류 통제, 보복관세 등 맞대응 준비.
• 미국산 농산물 수입 축소 및 공급망 자급화 추진.

유럽연합(EU)

• 막판 협상과 동시에 보복관세 리스트 준비 중.
• 디지털세 인하, 자동차 관세 협상 카드 활용.
• 독일 자동차 업계 반발 극심. WTO 제소 검토 중.

일본

• 대미 투자 확대, 정치적 로비에 집중.
• 자동차 산업 보호 위한 유화 메시지 전달.
• 미국과 안보 협력 강조하며 관세 면제 기대.

한국

• 산업부 중심으로 방미 협상 전개.
• 경쟁국 대비 낮은 관세율 확보가 목표.
• 미국산 농산물 수입 완화, 한국 기업 대미 투자 확대 중.

기타

• 인도: 구글세 폐지, 관세 인하 등 선제적 양보.
• 영국: 디지털세 조정 시사, 개별 양자협상 노림수.
• 캐나다: 내수 보완책 마련, 수출 보조금 검토.

4. 산업별 파장

자동차 산업

• 한국·일본·독일 등 수출 의존국 타격 심각.
• 수출물량 감소 및 현지 생산 확대 압박.
• 미국 소비자 차량 가격 인상 우려.

반도체

• 아시아 파운드리업체(TSMC, 삼성전자) 직접 영향.
• 미국 생산 유도 가능성. 단기 공급 차질 우려.
• 미중 기술 디커플링 가속화.

철강

• 수출국 경쟁 격화 및 글로벌 덤핑 위험 증가.
• 미국 내 철강가격 상승 → 내수산업 원가 부담.
• WTO 규범 위반 논란 재점화.

농산물

• 미국산 농산물 보복 표적화 가능성 큼.
• 미 농가 보조금 확대 불가피.
• 국제 식량 가격 및 수급 불안 요인 증가.

5.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 영향

• 글로벌 공급망 재편: 프렌드쇼어링·현지 생산 강화.
• 무역전환 효과: 관세 회피 위한 우회무역 증가.
• 다자무역 질서 위기: WTO 약화, FTA 블록화 가속.
• 세계 경제 둔화: 무역위축으로 GDP 성장률 감소 우려.

금융시장도 민감하게 반응 중:

• 주식: 관세 불확실성에 급락·급등 반복.
• 환율: 원화, 위안화 약세. 안전통화(엔화 등) 강세.
• 채권: 미 국채금리 하락, 위험회피 심리 강화.
• 금: 무역전쟁 우려에 안전자산 선호.

6. 미국 정치 전략과 향후 전망

•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 지지층(러스트벨트 노동자, 농민)을 결집하기 위해 강경 무역정책을 채택.
• 관세수입은 감세에 따른 재정적자 보완 수단.
• 협상용 레버리지로 활용 가능성. 일부 국가는 양보 통해 관세 감면 기대.

향후 트럼프 정부는 상호관세를 발동한 후, 개별국과 양자 무역협상 체결을 통해 새로운 통상 질서를 구축하려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입니다.